정부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9구간 지원 확대 기준

 

국가장학금 규모가 연 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 하지만 장학금은 늘었는데 대학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17년째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부담은 줄었지만, 정작 교육의 질과 연구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장학금 확대가 아닌, 대학 운영의 근간을 살릴 ‘직접 재정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1조 원 시대의 도래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을 비롯한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장학재정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0년 약 7조 원대였던 지원 규모가 10여 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9구간 지원 확대, Ⅰ·Ⅱ유형 통합 신청 등 정책 개편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를 강화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그만큼 대학의 자체 재정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년간 동결된 등록금, 대학 재정에 미친 영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교비회계는 2011년 8559억 원 흑자에서 2023년 407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12년 만에 8100억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같은 기간 실질 등록금은 약 22.4% 감소했으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등록금의 실제 가치는 5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구분	2011년	2023년	감소율
사립대 교비회계 흑자	8559억 원	407억 원	-95.3%
실질등록금(전체)	100%	77.6%	-22.4%
국·공립대	100%	76.7%	-23.3%
사립대	100%	78.1%	-21.9%

 

이처럼 대학은 인건비, 전기료, 시설 유지비 등 기본 운영비는 늘어나지만 수입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장학금이 아무리 늘어도 교육의 질과 연구 투자 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학 재정 악화의 구조적 문제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은 “장학금이 늘었지만 대학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었다”며 “연구 환경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유지가 어려워지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와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조정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여지가 없다”라고 설명하며, “결국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재정 자율성을 포기하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장학금 확대가 아닌 ‘대학 자체 재정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OECD 주요국은 대학에 교부금형 재정을 직접 지급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처럼 목적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는 방식은 지속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도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에 교부금 형태로 기본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론 및 실천 방향

 

국가장학금은 분명 학생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학생 지원’과 ‘대학의 지속가능성’은 함께 가야 합니다.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되면, 장학금이 늘어나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 도입은 한국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Q&A

 

Q1. 국가장학금은 왜 늘었는데 대학은 어려워졌나요?
A. 장학금은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대학의 운영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2. 등록금은 왜 17년째 동결인가요?
A. 2009년 이후 정부의 ‘등록금 인상 자제’ 기조와 법적 제약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Q3.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란?
A. 정부가 대학에 일정 금액의 교부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OECD 주요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Q4. 대학 재정 악화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A. 연구 환경 저하, 장비 노후화, 강의 질 하락 등 실질적인 학습 경험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Q5.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A. 장학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접 재정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